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비고
1	선행학습평가위원회	6	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계명대학교
2	대학평의원회	16	5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3	등록금심의위원회	9	5	고등교육법 제11조
4	일반직원재심위원회	7	1	법인 정관 제88조의2	학교 법인
5	교원징계위원회	7	1	사립학교법 62조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해당사항 없음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해당사항 없음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해당사항 없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