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계명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 라 한다)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우리 대학교의 재산을 보호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조직 및 운영관리

제3조(업무관장) ① 교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관리업무는 관리처장이 총괄관리 책임관이(이하“책임관”이라 한다) 되어 관장한다.

② 각 건물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은 주 사용부서장이 “관리책임자”가 되며 여러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선임부서장이 책임자가 된다.

제4조(책임관 및 관리책임자의 임무) ①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내 전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에 관한 현황관리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개인영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업무

②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에 관한 처리 및 책임관에게 보고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

제5조(안내표지판) 정보주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 및 관리책임자 연락처

제6조(운영의 제한)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②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열람 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열람 요구를 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책임관은 제 ①항에 따른 요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9조(보유 및 삭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최소 7일 이상, 30일 이내로 하며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삭제한다. 다만, 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예외로 한다.

제10조(비밀유지)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1. 이 지침은 2007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지침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지침은 2024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열람청구서

열 람 청 구 서 (처리기간: 10일 이내)
① 청 구 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 년 월 일		학 번
	소 속
② 청구내역	열람요청장소
	열람요청사유
	열람요청 날짜 및 시간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계명대학교 총장 귀하